이창양 "원전수출 지원 강화…통상기능 유지에 노력"

2022-05-10 00:05
국회 산중위 9일 인사청문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국비유학 먹튀 논란엔 '반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창양 후보자가 원자력발전 활용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관설이 나오는 통상 업무를 두고는 산업부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주요 수단인 원자력발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과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원전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 원전 정책에 관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와 (운영 허가가 끝난)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전체적인 에너지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내에서 원전 비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통상 업무는 산업부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기능과 관련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통상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 같다"며 "산업과 통상 업무를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 통상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금융 등 비소관 분야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어떤 부처에서 전 영역을 소관할 수 없다"면서도 "제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 맡겨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다시 산업부로 넘어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시절 대외 활동 수익을 축소·누락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던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캐나다 대학 교수이자 영주권자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최근까지 이 후보자 연말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개인 스펙 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등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비유학으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귀국 5개월 만에 퇴직하고, 이듬해 초 카이스트 교수 자리로 옮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이나 복무규정을 다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부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다른 국내외 대학 대신 연봉 3000만원이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으로 카이스트로 갔다"며 "이를 먹튀라고 말하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