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당선인·김은혜 국힘 후보 선관위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05-06 12:58
경기도선관위에 4명 고발장 제출...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힘 김은혜 측, 입장문 발표..."정치공세라고 일축" 하며 반발
국힘 김은혜 측, 입장문 발표..."정치공세라고 일축" 하며 반발
민주당은 6일 GTX-A 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또 현장 방문에 관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이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처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 로 애먼 꼬투리 잡기
김 후보 측은 또 “낡은 과거로 경기도를 끌고 가지 말라.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 경쟁, 민생 경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아무리 인재가 없다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뛰겠다는 명단인지, 아니면 시작부터 도민들을 기만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동연 후보는) 불과 하루 전 SNS에 ‘아빠찬스는 없다’더니 ‘지역구 세습 논란’의 문희상 전 의장을 상임고문으로,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고 했던 설훈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모자라 다주택 논란에 경기도 집부터 팔고 서울 강남의 집을 남긴 임종성 의원이 도내 조직을 하고 온갖 악법 날치기에 앞장서며 법 취지를 짓밟은 김용민 의원이 ‘공명선거’를 논한다니 말 다했다”며 “며칠 전 김동연 후보가 소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는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