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4-30 16:54
검찰청법, 국힘 불참에...찬성 172·반대 3·기권 2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