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 운행 시간과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보험료로 이륜차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 이륜차에 대한 시간제 요율을 검증하고 있다.

그간 이륜차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 등으로 나눠 보험에 가입해왔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는 각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 적용됐다. 가정용은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비유상운송은 중국음식점 등에서 고용한 자체 배달원, 우편 배달 용도다. 흔히 배달앱을 통해 건당 배달비를 받고 근무하는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는 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특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들은 유상운송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료 부담이 컸다. 실제 2020년 기준 유상 운송용(상업용) 이륜차 보험료는 연 204만원에 달했다. 이는 가정용(18만원) 대비 10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2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배달 라이더 중 19%만이 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과도한 보험료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파트타임 배달라이더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시간제 보험은 현재 6개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면 하루 3시간 주 4일을 근무했을 때 현재 204만원인 보험료가 99만원으로 절감된다.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등 신규 라이더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이륜차 보험료 정상화에 적극적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파트타임 라이더(배달원)의 시간제보험 가입 활성화와 배달 플랫폼 보험료 단체할인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는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확대되면서 라이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과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정착되면 빠르게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