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고차 1년 유예 결정 유감…가장 나쁜 규제는 진입 규제"
2022-04-28 23:17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현대차·기아에 대한 중고차 시장 진입의 1년 유예 결정을 두고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의 역차별 해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라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등 정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라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등 정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