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당·일산 등 용적률 300% 상향 검토...확정은 아냐"
2022-04-27 18:36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낼 듯...'여야 공통 공약'으로 부담 적어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을 검토했다. 아파트(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올려주고, 역세권 아파트는 500%까지 올려주는 안이다.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였던 '안전진단 면제' 방침도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수위 일각에선 1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고, 6‧1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개발은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추진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건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분과의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