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당·일산 등 용적률 300% 상향 검토...확정은 아냐"

2022-04-27 18:36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낼 듯...'여야 공통 공약'으로 부담 적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조합 측은 16일 시공단과의 과거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한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기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최소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을 검토했다. 아파트(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올려주고, 역세권 아파트는 500%까지 올려주는 안이다.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였던 '안전진단 면제' 방침도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수위 일각에선 1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고, 6‧1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개발은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추진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건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분과의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