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대출 자체가 부실위험이 큰 만큼 사실상 제1금융권에 ‘폭탄 떠안기기’란 지적이 나온다. 전체 대출 중 제2금융권 몫 자체가 크지 않아 금융 전반에 미치는 긍정 효과도 미미할 전망이다.
 
◆효과 제한적인데 리스크 큰 '은행권 대환'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현금·금융·세제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가 28일 공개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50만→100만원) 상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핵심은 은행권 대환이다. 은행권 대환은 소상공인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금융 전반에 미치는 효과성이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 가구 중 적자 가구는 16.7%(78만 가구)를 차지했다.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필수지출·대출원리금상환액을 제한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의미한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177조원으로 전체 소상공인 금융부채 중 36.2%에 달한다.
 
적자 가구 상당수가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1금융권이 고스란히 부실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출 지원 잔액 133조8000억원 중 제2금융권 몫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대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모럴해저드 중심 선 배드뱅크 도입 '안 한다'

인수위는 은행권 대환, 신규자금 지원 등과 함께 패키지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배드뱅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대규모 출자 부담을 질 가능성이 컸다.
 
대신 인수위는 채무조정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채무조정기금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유지하되 추가 연장을 대체하는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인수위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에서 축소된 30조원대가 유력하다. 지난 3월 1차 추경 17조원에 더해 50조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2차 추경안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