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 앞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사실상 33조원 내외로 확정된 가운데 1인당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 보상률 100% 보장까지 현금성 이전지출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미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새 정부의 현금성 공약까지 더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상 중인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성 이전 지출이 주를 이룬다. 현금성 이전 지출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추경 편성을 구상 중이다. 현재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 보상금이나 지원금 확충 등 현금 지원은 물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방역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현 정부가 지급한 기존 1·2차 지원금(400만원)에 더해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보다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하는 '현금성 이전 지출' 성격인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가 치솟는 물가에 되레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계에 각종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게 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차질로 상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국민 주머니에 일일이 현금을 꽂아주면 소비 수요가 커지면서 물가가 더 뛸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게 영향을 끼쳤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이번 달에는 3%대를 돌파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 임금 결정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게 되면 성장 둔화가 고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고물가 그림자가 짙어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더 빨리 직면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의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지만, 새 정부의 현금성 이전 지출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