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것이다.

◆김정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시 핵무력 결행"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이 침탈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국가 근본이익 침탈'이 주관적·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공개 연설에서 직접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은 당초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날씨가 궂어 행사가 밤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화성-15형'은 물론이고 △극초음속미사일(HGV) △신형전술유도무기 △주력 전차 등도 동원됐다.

김 위원장은 화성포 등장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참석자들에게 연신 손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치기도 했다.

통신은 "지난 3월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화성포-17형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까이하는 온 광장이 삽시에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고 보도했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부부 외에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위 비서가 자리했다. 주석단에는 리영길, 권영진, 림광일 등 무력기관 책임간부들과 대연합부대장, 정치위원들, 연합부대장들이 위치했다.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위 조직비서, 김덕훈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내각총리는 귀빈석에 자리했다.

◆내달 尹 취임식 전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커져
  정부는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여러 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분석과 평가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개최된 열병식은 이번까지 총 12차례로, 4월 25일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심야 열병식은 이번이 네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오전에 개최해오다 2020년 10월과 지난해 1월, 9월에 심야 열병식을 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통일부 차원의 단정적인 평가는 유보하고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전후로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과 정상 각도의 ICBM 시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고강도 도발 가능성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면서 평화 애호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와 대응에 따라 북한 측 대응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보낸 친서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여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친서 교환 나흘 만에 쏟아진 김 위원장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실상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근본이익'은 개념이 모호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지난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는 발언과 연계해 볼 때 북한은 핵사용 시기·용도·대상 측면에서 가장 공세적인 핵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