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기술 R&D '민간 주도·전문가 중심' 시스템 구축
2022-04-26 16:06
민간이 R&D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기획 시스템 보강 계획
인센티브 강화 방안 공개...'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 추진
인센티브 강화 방안 공개...'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 추진
고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기자단]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 위원은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R&D 선정평가에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도 개선할 예정이다.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선 분석해 과제에 반영한다.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우수 연구자가 후속 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 자동화를 추진한다.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