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청 39분 만에 파행…"이러다 낙마할라" 인준 가시밭길 예고
2022-04-26 00:00
오후 속개도 불발…청문 일정 재협의 수순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첫 청문회가 개의 39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이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 채택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현재 국회 의석 중 171석을 가진 민주당 측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청문회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으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 측이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김앤장 법률사무소 활동 내역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아내의 미술품 판매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청문회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됐으나 빈자리는 그대로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일정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치 국면인 가운데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밑 협상조차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면 일정은 다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자료 준비 시간과 전달 및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해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이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 채택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현재 국회 의석 중 171석을 가진 민주당 측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청문회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으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 측이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김앤장 법률사무소 활동 내역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아내의 미술품 판매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청문회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됐으나 빈자리는 그대로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일정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치 국면인 가운데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밑 협상조차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면 일정은 다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자료 준비 시간과 전달 및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해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