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수완박, 국민 피해볼까 우려...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2022-04-24 14:24
"정치인의 검찰수사 회피는 이해상충"…과학교육수석 필요 당선인에 전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여소야대 국면으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냐.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에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어제(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드린 것이,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인재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키우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의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여소야대 국면으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냐.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에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어제(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드린 것이,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인재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키우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의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