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유치원 등을 늘리며 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5년간(2017~2022년) 교육 분야에 주요 성과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정책들을 7대 분야 33개 핵심성과로 정리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382학급을 확충하고 ’유치원 3법‘을 개정했으며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등을 전면 도입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1만1980실에서 지난해 1만4774실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마을돌봄기관은 4357개소에서 5261개소로 확대됐다.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2022년 교육 급여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이 2017년 대비 5.2배 증가했다.

고등교육에서는 2017년 53만5000명이던 반값등록금 수혜자를 지난해 67만5000명까지 늘렸으며 올해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17년 상반기 기준 2.5%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7%로 인하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새 단장(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대학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도입된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2017학년도 약 11%에서 2023학년도 25.8%로 확대됐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서는 사상 최초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적용했다. 등교 수업 실시 후에는 학내 감염을 줄이고자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을 개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