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유사법조직역 기득권 존중하되, 양성제도 로스쿨 일원화"
2022-04-20 13:13
"로스쿨 도입 당시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 공급 대처 이행하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2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었다"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은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도로는 합리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은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변호사 배출 수가 감축돼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평생응지금지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2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었다"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은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도로는 합리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은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변호사 배출 수가 감축돼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평생응지금지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