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서 '검수완박' 의견 개진해야"
2022-04-18 20:50
"총장 중심으로 검수완박 반대 이어갈 것"...김오수, 사의 철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고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문제점을 설명드리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고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종태 고검장도 "발의된 법안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이 끝나고 오후 7시께 대검 청사로 돌아와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은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고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종태 고검장도 "발의된 법안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이 끝나고 오후 7시께 대검 청사로 돌아와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은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