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당선인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G2 패권경쟁 본격 대비

2022-04-19 00:00
포럼 측 "대통령실에 경제안보TF 설치 건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경제 안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의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 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나가는 것이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측은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외교 안보,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각종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글로벌 복합리스크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이라는 패러다임의 문이 닫히고, 신냉전·신국가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이외에도 보건 위기, 기후변화 위기 등 지금은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에서 '경제 안보'를 직접 챙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대통령실 산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보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직 관료들도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수위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전될 경우 외교·통상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경제 안보 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경제 중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5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다음 달 2일 '100개 안팎'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 기구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