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이번주 공개되나...사업지·그린벨트 해제 여부 관심
2022-04-17 15:08
서울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번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표 내용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을 구체화할 정책 세부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협업하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새 정부의 목표인 수도권 130만∼150만,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공개될 발표의 세부사항으로는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과 선도 사업 대상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도 관심거리다. 윤 당선인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 요청한 자료를 인수위에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실행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제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