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검토"
2022-04-15 10:40
"거리두기 해제는 공감...마스크 해제 신중"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특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더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다. 홍 부대변인은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의 시나리오별 보상금액과 대상사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모,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민생경제분과 회의는 어제 논의된 보상안에 대한 보완책과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과 같은 금융지원책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사적모임·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특위는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에 선정된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과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했다고 홍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