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불황의 그늘 깊어가나'…지난해 울산지역 개인파산 최대치 기록
2022-04-13 16:06
울산시·양산시, 지난해 파산신청1131건, 개인회생 3469건으로 집계
정선희변호사, "회생은 줄고…파산통해 채무 탕감으로 분석될 수 있어"
정선희변호사, "회생은 줄고…파산통해 채무 탕감으로 분석될 수 있어"
울산지역의 지난 해 파산신청이 1131건을 기록했다. [사진=정종우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4)씨 부부는 1년 전 한 달 간격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최근 인가결정을 받았다. 함께 식당을 운영한 탓에 처음에는 남편 김모씨가 대출을 받아 영업을 유지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김씨의 아내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김씨부부는 음식점 매상이 부진을 겪다 일용직을 얻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울산지역의 지난 해 파산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해 울산지역의 개인파산신고 건수는 113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97건, 2019년 1116건, 2020년 110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131건으로 최대로 신청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0∼2021년 2년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연평균 4만 9721건이었다. 이 역시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4만 5642건)에 비해 8.9% 늘었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도산제도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대표적이다.
도산과 관련, 전국적인 추세로는 개인파산신청은 늘고 개인회생신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기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개인회생신청은 9만 1859건에서 9만 2587건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8만 6551건, 2021년에는 8만 1030건으로 줄었다.
이는 울산지역도 마찬가지로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3724건에서 2021년 3469건으로 255건이 줄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 주는 것은 개인회생이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게 개인파산"이라며 "개인회생은 부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심적상태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쉽게 생각해 개인회생 신청이 줄면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해 파산의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과중한 채무에 있는 시민들이 취업을 통해 채무를 줄여간다는 노력보다 파산을 통해 기존의 빚을 탕감받으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