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 탄소중립정책 실패, 대대적 전환 불가피"… '脫원전' 선언
2022-04-12 11:22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比 4.16% 늘어
탈원전으로 한전 비용 증대, 전기료 인상 전망
대대적 정책전환, 탄소중립 정책 파기 아냐
탈원전으로 한전 비용 증대, 전기료 인상 전망
대대적 정책전환, 탄소중립 정책 파기 아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탄소중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실패했다며 차기 정부의 대대적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는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이러한 추세가 '탈원전 정책 시행'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설명이다.
탈원전의 부작용은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적자문제와,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 문제까지 이어진다.
그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원전 설비용량 자체가 줄고(3%포인트),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10.1%포인트) 재생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늘었다.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18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악화를 초래했다.
원 위원장은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며 "이는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지속불가능을 역설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대대적 정책전환이 탄소중립 정책 파기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이어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팀장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이 다섯 가지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시스템의 혁신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의 본격화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는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이러한 추세가 '탈원전 정책 시행'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설명이다.
탈원전의 부작용은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적자문제와,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 문제까지 이어진다.
그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원전 설비용량 자체가 줄고(3%포인트),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10.1%포인트) 재생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늘었다.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18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악화를 초래했다.
원 위원장은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며 "이는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지속불가능을 역설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대대적 정책전환이 탄소중립 정책 파기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이어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팀장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이 다섯 가지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시스템의 혁신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의 본격화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