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투기이익 없다"
2022-04-11 11:25
文정부 '임대차3법' 실제 작동 기대에 못 미쳤다
안정감 있고 실제 수요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 낼 것
안정감 있고 실제 수요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 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하려는 것은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비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잘 융합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