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규모 투자유치까지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실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해에 지정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성과 및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시도 중이며 이 중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선 투자유치는 총 2조 4000억원이 이루어졌는데(‘22.2월말), 그중 특구 내로는 1조 9962억원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됐다.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409개 일자리가 창출을 이끌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특히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하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혁신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구 참여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서다.
 
실제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0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