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
2022-04-08 07:46
미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 2건을 모두 가결했다. 상원은 두 법안 모두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했으며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최혜국대우 적용 폐지는 420 대 3, 러 에너지 금수조치는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평균 2.8% 수준인 관세가 2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나,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던 조처를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성폭력방지법(VAWA) 연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전범"이라고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