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적격비용(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원가) 재산정’ 제도개선을 위한 TF(전담조직)가 두 번째 회의를 실시했다. 오는 10월 ‘최종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아직까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보단 참여자들 간의 상견례 성향이 강했다. 지난 2월 진행됐던 첫 회의와 차이점이 있다면, 카드 노동조합 측이 TF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TF’는 전일(5일) 오후 4시에 화상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는 당초 3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자리에는 카드사 3곳 외에도 가맹점 단체 2곳,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 카드사 노조 등이 참여했다.
 
카드 노조는 이번 회의부터 TF의 정식 주체로 인정됐다. 앞서 열렸던 1차 회의의 참여 명단에선 제외돼 “카드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었다. 이에 지난달 진행된 정부와 양대 금융노조의 노정협의회에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고, 이후 TF에 합류하게 됐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는 ‘환영’하는 기조가 강하다. 당초 TF 구성에 참여한 카드사가 세 곳에 그쳐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만큼, 정당한 조건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란 걱정도 있었다. 이때 노조가 참여하게 되면 사 측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TF 구성의 경우) 노조가 제외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컸었다”며 “노조의 TF 합류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에 실질적 근거가 되는 부분들과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자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간의 인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TF 내부적으론 최소 7~8월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의견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F 구성원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점 단체 쪽에서 “TF 참여 구성원을 1~2명 정도 늘리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TF 관련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상 TF는 방향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방향도 없이 다양한 주체의 뜻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가능하면 매달 1회 수준의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