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2022-04-03 20:26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로 지정된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올리는 것과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해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공급이 부족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