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막바지 점검 중...내달 5일 확정
2022-03-31 08:07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ℓ)당 세금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줄어든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되면 추가로 82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 리스크를 최소화·안정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하면 한국은행과 공조해 안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조선 밀집 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중이다. 정부는 이 중 4월 4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군산 지역에 대해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지역 상생 일자리도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12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 중 6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을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약 1300개 만들고 1조원 넘는 직접 투자가 발생했다”며 “고용 2만여 명과 부가가치 2조원 창출 등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