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정확히 측정해달라"... 중기부 내주 보고
2022-03-30 20:57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대응특위는 30일 제5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코로나대응특위와 중기부는 손실 산정, 향후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 국세청 등에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주 내에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제공하고, 중기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손실규모를 분석·추산해 그 결과를 다음 주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