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현 정부 비판한 문체부 전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2022-03-30 15:00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2019년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