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검찰, 공소장 자신 없나"
2022-03-30 14:45
법원 정기인사 이후 새 재판부, 공소사실 변경 필요 확인
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공소장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 고검장의 혐의와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변경이 필요한 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 2월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공소장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다. (공소장에)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불출석, 내달 15일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검사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저지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 지시를 양측에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 고검장의 혐의와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변경이 필요한 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 2월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공소장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다. (공소장에)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불출석, 내달 15일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검사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저지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 지시를 양측에 전달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