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지난 2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7형(북한 주장) 평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공동평가”라며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라고 결론내린 반면, 미국 군 당국은 화성-17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에서 “3월 24일 발사체는 2017년 발사한 화성-15형 보다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 증가해 화성-17형처럼 보이나, 탐지된 비행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역시 “한·미 당국이 미국 첩보위성 등 다양한 연합 감시·정보자산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기존 '화성-15형'을 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ICBM에 대한 평가를 묻자 “우린 여전히 북한의 가장 최근 시험 발사를 분석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앞서서 먼저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과는 달리 화성-17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군 당국이 주장하는 화성-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한 ICBM이다. 사정거리는 최소 1만3000km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하는 등 외화 획득원 차단)를 채택했다. 지난 24일 북한 ICBM 시험 발사 다음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반대로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언론성명’마저 채택되지 못한 것과는 달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군 당국 발표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니라 화성-15형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화성-15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며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추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공동평가했는데 왜 미 국방부와 입장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가 우리의 입장이다”며 “추가적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