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나서...난항 예상
2022-03-30 08:37
법 개정 어렵고 양측 입장 상반돼 난항 예상
尹 연루 '고발 사주' 주임검사 참석 여부도 이목
尹 연루 '고발 사주' 주임검사 참석 여부도 이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간담회를 가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윤 당선인은 '독소조항'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이번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연루된 소위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수사 외압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더 늦춰졌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윤 당선인은 '독소조항'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이번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연루된 소위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수사 외압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더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