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 피했지만 골든타임 지난 '尹 용산 이전'...향후 4대 관전 포인트는
2022-03-30 00:00
①文 예비비 상정 언제 ②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 ③잦아들지 않는 안보공백 ④예상 밖 높은 반대여론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선 뒤 첫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길었던' 만찬회동이 28일 성사되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뇌관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이전을 꼭 하고 싶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확하고 면밀한 계획'에 무게를 둔 사실상 조건부 약속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협조'에 방점을 두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①文 예비비 상정 언제
전날 회동에 동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입장에서는 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조 지시가 나왔으니) 이제는 실무적인 작업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집무실 이전이 5월 10일(취임날)을 넘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저희가 먼저 예단하거나 앞서 나가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 예비비 편성이 상정되지 않았다.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 비용'이 아닌 '통의동 집무실 비용' 예비비 편성으로 가닥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②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
국방부 이전 비용 예비비 편성이 어려운 이유에는 비용 추산 문제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496억원이 든다"고 장담했지만, 바로 다음날 인수위 관계자는 "합참 이전에 12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합참 건물이 2010년 지을 때 약 1800억원이 사용됐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합참 건물 신축 비용에만 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 이전 및 관련 보안시설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잦아들지 않는 안보공백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용보다 '안보공백' 우려가 크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이라는 변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장 비서실장은 "저희들도 합참에서 근무했던 군 출신 참모가 100명이 넘는다. 안보 공백이 없도록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구했겠냐"며 "걱정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물샐 틈 없이 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인수위 측은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 '국가지도통신차량' 등을 이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소집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예상 밖 높은 반대여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집무실 이전을) 말했다"며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역사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 가운데 최저 수준인 5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부분이다.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0.73%) 차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결과 영향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 이슈로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측은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뇌관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이전을 꼭 하고 싶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확하고 면밀한 계획'에 무게를 둔 사실상 조건부 약속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협조'에 방점을 두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①文 예비비 상정 언제
전날 회동에 동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입장에서는 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조 지시가 나왔으니) 이제는 실무적인 작업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집무실 이전이 5월 10일(취임날)을 넘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저희가 먼저 예단하거나 앞서 나가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 예비비 편성이 상정되지 않았다.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 비용'이 아닌 '통의동 집무실 비용' 예비비 편성으로 가닥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②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
국방부 이전 비용 예비비 편성이 어려운 이유에는 비용 추산 문제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496억원이 든다"고 장담했지만, 바로 다음날 인수위 관계자는 "합참 이전에 12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합참 건물이 2010년 지을 때 약 1800억원이 사용됐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합참 건물 신축 비용에만 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 이전 및 관련 보안시설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잦아들지 않는 안보공백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용보다 '안보공백' 우려가 크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이라는 변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장 비서실장은 "저희들도 합참에서 근무했던 군 출신 참모가 100명이 넘는다. 안보 공백이 없도록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구했겠냐"며 "걱정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물샐 틈 없이 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인수위 측은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 '국가지도통신차량' 등을 이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소집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예상 밖 높은 반대여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집무실 이전을) 말했다"며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역사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 가운데 최저 수준인 5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부분이다.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0.73%) 차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결과 영향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 이슈로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측은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