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우체국 공적 역할 강화하려면 우정청 승격 필요하다"

2022-03-28 17:34
전문가들, 미국 우정청 사례 본받을 필요성 제기

[사진-우정사업본부]

고령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와 사단법인 선진우정포럼이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했다.

우본은 현재 전국 3400여개의 우체국, 4만3000여명 직원 등 전국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과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망 개방 추진 등 공적 역할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고령화, 지역소멸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복지·행정의 사각지대 문제를 전국적 우체국망·집배원 등 인프라를 활용해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공적 역할에 맞는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우정청 승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와 정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능률협회는 "우체국의 역할을 보편적 우편·금융 전달자에서 우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종합 전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책임성·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외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고려대 김영규 교수는 '공공성 확보 및 미국 우정청(USPS)과 같은 독립된 정부 조직 운영' △강남대 이맹주 교수는 '부처간 협업과 책임성 강화' △연세대 이삼열 교수는 '우체국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 공급망 집중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 목적 재개발 필요' △서울시복지재단 류명석 실장은 '호주의 정부·공공기관 서비스 통합 전달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와 같은 우정사업본부 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중범 부연구위원은 '공적 역할 강화라는 시대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청 승격 필요' 등 여러 전문가들이 우본의 발전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은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함께 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한 범정부 복지·행정 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한국우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