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원안위, 文정부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쳐"
2022-03-25 13:59
신한울 3·4호기 재개 움직임...안전성 확보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일반현황과 원자력 안전분야 주요 핵심과제, 당면현안 등을 보고했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원안위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와 원안위는 국민여론에 부응해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의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의 원자력발전 공약이 국민의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전제가 되는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진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일반현황과 원자력 안전분야 주요 핵심과제, 당면현안 등을 보고했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원안위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와 원안위는 국민여론에 부응해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의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의 원자력발전 공약이 국민의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전제가 되는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진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