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 평가 및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노사현안,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 점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검토가 진행됐다. 크게 4가지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채용법 제정 등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SMART 산재예방체계 구축 방안 등이 점검·논의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전문·실무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