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안내고 '호화생활'…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2022-03-24 16:26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상대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361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을 매도해 높은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명의로 맡겨두고 세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사채업자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체납자 D씨는 주식 양도 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겼다. E씨가 옷장과 화장대, 승용차 등에 보관해둔 현금·외화 등은 총 8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천56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