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세 10조원 넘어…5년간 증가율 176%
2022-03-22 15:12
3월 13일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9000여억 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4조 8261억원 규모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 원에 이르며 1조 5783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