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학기술은 민간 주도로, 둘째 각 부처는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22일 김영식·조명희·이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영일 전 과기부 차관(이화여대 교수)은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더십은 그간 과학기술을 경시하거나 애써 무시한 전철을 밟지 않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되 임무와 난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총리제가 도입되더라도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거버넌스도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바이오 산업의 비중은 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도 정보통신기술(ICT)에 비해 많다”면서 “그러나 어느 당도 바이오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디지털 거버넌스 못지않게 바이오 거버넌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개편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조직을 하나 만들고 변경하면 국민은 불확실성에 처하고 되고 그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현장에선 이 같은 정치 사이클이 장기적 안목으로 과학기술을 끌고 가야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에선 자율과 창의성을 늘 이야기한다”면서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려면 관료들의 이해관계보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안정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에 집행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회를 정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통달한 전문 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인재양성에 나서 국가적 방향성이 부재하고 비효율이 증가하는 등 난맥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실전형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산학연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인재 양성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