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전문가 빠진 인수위… 김기문 "중기인 참여 요청할 것"
2022-03-23 00:05
중기부 파견 공무원 고작 1명뿐
코로나특위도 소상공인 없이 질병 전문가만 배치
코로나특위도 소상공인 없이 질병 전문가만 배치
새 정부 정책과 공약 이행 방향을 설정할 인수위에 중소기업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기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인수위에 중기 전문가 추가 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인수위에 중기 인사를 다수 참여시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구성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184명 규모로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중소기업 현안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경제2분과 위원 중 중기 전문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파견된 현직 공무원 1명뿐이다.
이마저도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 6명, 외교부 3명 등 대부분 주요 부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당초 중기부는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을 각 2명씩 총 4명 추천했으나 국장급인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홀로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원이나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 전문가는 전무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이 인수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기중앙회는 인수위 측에서 정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최우선 사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을 인수위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인수위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아주경제에 “인수위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 인수위가 받아들일지 봐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정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충원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문가도 인수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머리에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내세우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현안 분과는 따로 없고,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마저 소상공인업계 없이 질병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 중소기업 전문가가 너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경제2분과는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됐고, 코로나특위에도 (그동안 소상공인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중기부 공무원이 아닌 기재부 공무원만 파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