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23일 발표...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낮아질까
2022-03-20 13:20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달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80%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이 비율을 40%, 종부세는 60%로 낮추면 보유세를 현행 대비 크게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