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칼럼] 새 정부 출범과 韓中관계의 미래
2022-03-19 20:42
[김진호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사무총장·단국대 교수]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전후부터 지금까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 대외관계를 발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외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맞춰 발전했다. 남북의 체제경쟁 속에 한국의 외교는 안보와 경제발전이 방향점이었다. 우리 대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북방정책’에서 출발했다. 노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와 실용주의 외교정책은 한국의 ‘세계화’의 터전을 만들었고, 남북관계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당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립한 (공공)외교관련 부서인 국제교류재단(KF),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종연구소 등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라는 틀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취임한 해 열린 동서화합의 장인 ‘88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더욱 높였다. 그는 1992년 한중수교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
한중수교는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라는 ‘북방외교’중에서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성과로 그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된 중국의 정치환경과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은 당시 적대국이었던 한국과의 수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0년전 체결된 양국간 수교는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 외에도,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공간을 통해 한국의 산업발전 동력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또 남북한 대립의 해결 구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한·중 수교의 최대 걸림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대만과의 단교였다.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게 냈다. 한중수교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자 국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룩한 한중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력상승이 ‘민족애국주의’로 발전하고, 미국이 중국 정부와 대립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갈등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항미원조’의 사고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며 미·중 대결구도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에 대만 불만을 ‘경제적 제재와 문화적 압박’ 형태로 드러냈다. 한국과 중국의 오랜 역사를 보자. 한국은 중원의 조그만 영토에서 많은 왕조를 통합해 거대해진 중국과 붙어있으면서도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감을 초래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유권자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민감한 이슈로 등장했다.
현재 한국 새정부 인수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중요한 정부 중점과제외에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구상과 정책을 되새겨 보며 한중관계의 창의적 정책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한 논리로 부드럽게 말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좋은 이웃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다. 머리의 이성과 가슴의 열정 그리고 마음의 도량. 이는 양국관계의 밑천이 되는 외교적 자세일 것이다. 대승적 입장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해 중국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기대해본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정부의 특사파견에 중국도 우리나라의 우선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다. 동서화합의 장이던 ‘88올림픽’의 모습이 생각난다. 외교도 국민통합의 일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익보다 특정 정파의 이익에 앞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필자 주요 이력
△단국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홍콩 주해대학 중국문사연구소 석사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 △ 아주일보 논설위원 △홍콩 《아주주간》 특약기자 △홍콩 ‘봉황TV’ 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