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러 금융제재 결제라인 개설…긴급 생계비 대출도 지원
2022-03-18 10:5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대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나선다.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를 지원하고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 가족 자금지원 추진한다.
18일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총 123건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제재로 한국으로 개인 송금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의무 예외 인정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총 123건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제재로 한국으로 개인 송금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의무 예외 인정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권은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으로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 말~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