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2022-03-17 14:00
17일 '뇌물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출석
"검찰, 대가관계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듯"
"아들·회사관계자 이익 모르는새 진행"
"검찰, 대가관계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듯"
"아들·회사관계자 이익 모르는새 진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5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씨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 “2018년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니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영장에 기재돼있지만 공소장에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여’ 부분이 없어졌다”며 “검찰도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아들과 아들 회사 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병채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