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엄단 의지...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
2022-03-16 15:1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엠블럼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엄단해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UG는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과 강제관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형사자문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실행력을 제고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 업무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다.
강제관리란 법원의 선정 아래 채무자나 악성 임대인이 소유 부동산을 관리 권한을 회수해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에 대해 강제관리를 실시했으며, 이는 공사 최초의 사례다.
특히, 이번 자문위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적쟁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