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쿼드에 바짝 다가선 尹, 5월 말 '조건부 訪日' 검토…워킹그룹 새판 짠다

2022-03-16 17: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일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월 중하순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인도·호주·일본)'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나라의 쿼드 가입 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윤 당선인을 쿼드 회의에 초청하는 문제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 당선 직후 성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과의 통화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쿼드 개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실무논의 중으로 5월 20일 전후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이 쿼드 회의에 참석한다면 '쿼드 플러스(한국·뉴질랜드·베트남)' 정상이 아닌 '워킹그룹' 정상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등을 이유로 쿼드 가입에 신중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단계적으로 쿼드에 정식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일본 방문 가능성을 작게 전망했다. 취임(5월 10일) 직후 외교 행사라 준비 시간이 촉박하며, 쿼드를 경계하는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조체제 수립, 한·일 관계 복원, 호주와 인도 등 우방국과의 다자외교를 위해 일본 방문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류는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발탁된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일본 개입이 가능하다',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들을 발표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처리를 주도하는 등 소위 '한·일 민주동맹'을 주장해왔다.

고위 관계자는 "이제 새로운 외교 기조가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일 중시외교'로 외교정책 대전환이다. 
 
윤 당선인의 일본 방문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의 의미도 있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했던 것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시작했지만, 2011년 12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이를 위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위안부 문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 규제 등 양국 갈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