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논산형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함께 아이 키우는 도시로"
2022-03-15 11:50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논산시는 올해 7억5547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논산형 누리과정(만3-5세)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전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부모가 부담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표준보육료와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정기준이 달라 부모의 보육 부담이 여전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만3세~5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약 1550명의 아동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어린이집별 활동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