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14일 성명서를 내고 항공‧우주산업을 전담할 항공청 신설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선진국일수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국격과 어울리지 않게 정부의 항공산업 투자 지원이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투자 소홀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안전 평가에서 항공 안전 2등급으로 강등하는 결과를 빚었다. 당시 FAA는 항공 안전 업무가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항공 조직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2001년 제33차 ICAO 총회에서 최초로 이사국 PART Ⅲ에 선임된 이후 올해 실시하는 제41차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점을 언급했다. ICAO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를 통해 PART 상향 진출을 도모하는 중이다.

또한 2025년 IFALPA 총회 서울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ICAO 36개의 이사국은 정부 조직 내 별도의 독립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사국 중 유일하게 정부 조직 내 별도 항공조직이 없다.

특히 협회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민간항공산업과 상업용 우주산업의 안전‧규제를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내 항공정책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잦은 순환 보직에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외국은 항공운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현직 조종사가 국가기관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의대 출신 공무원을 보직하는 사례와 같이, 항공 분야에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종사 출신의 공무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항공청’ 설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최근 주요국마다 민간항공과 우주활동 공동 협력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미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정책실을 독립된 항공청으로 승격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