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2022-03-12 13:16
산업부, 해당 품목 HS코드 공개
러시아 원산지 품목은 적용 예외
러시아 원산지 품목은 적용 예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을 통해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러시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내 제품·원자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금지 219개 품목과 수출제한 281개 품목을 지정했다.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국,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수출 금지·제한 조치 예외 경우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운송차량, 개인용 상품 수출 등이다.
또한, 통관 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 EAEU 회원국 내에서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상품 등은 수출금지 예외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수출제한 예외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산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 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이 소유한 장비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S코드를 먼저 공개해 관계 기업들이 곧바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러시아가 발표한 리스트에 포함된 총 500개 대상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 무역·투자 등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