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에펨코리아 등 11곳 추가 지정
2022-03-11 17:02
2020년 n번방 방지법 마련...올해 총 90개 사업자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대형 커뮤니티 11곳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11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대상 커뮤니티는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등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호하고 이너넷 사업자의 보호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트위터 등 거대 포털, SNS를 비롯해 87개 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을 적용했다. 이번에 11개 사업자가 새로 추가되면서 총 90개 사업자가 올해 적용 대상이 됐다.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통위는 매년 진행하는 통계 조사를 근거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연초에 선정하고 있다.
90개 사업자는 오는 6월 9일까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됐다. 다만 일반 채팅 및 1대1 오픈 채팅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대상 커뮤니티는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등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호하고 이너넷 사업자의 보호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트위터 등 거대 포털, SNS를 비롯해 87개 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을 적용했다. 이번에 11개 사업자가 새로 추가되면서 총 90개 사업자가 올해 적용 대상이 됐다.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통위는 매년 진행하는 통계 조사를 근거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연초에 선정하고 있다.
90개 사업자는 오는 6월 9일까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됐다. 다만 일반 채팅 및 1대1 오픈 채팅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