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8.56% 득표율로 당선 확정...李와 0.73%p차 초박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표가 완료된 10일 오전 6시 5분쯤 48.56%(1639만여표)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후보는 47.83%(1614만여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 당선인과의 격차는 0.73%포인트, 25만여표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한 신승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참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 장만 걸림돌 싹 제거…임대차3법도 대수술 예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여러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임대차 3법 재검토'다.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전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올해 하반기로 2년 차를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첫해이기도 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측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與 지도부 총사퇴 "대선 패배 책임"...11일 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 늦어도 25일까지 차기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로 보여준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밝혔다.

전날 20대 대선 투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47.83%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48.56%)에 패배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25일 전에 열어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윤석열호 사법개혁 방향은?...검찰 독립성 강화·공수처 정상화 방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정책 방향은 '검찰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크게 두 갈래다. 윤 당선인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방식으로 강도높게 추진했던 '검찰개혁'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손발이 다 잘리다시피 했다"고 한 윤 당선인의 개인적 경험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정치 사찰식 불법수사,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을 나타내 폐지 여론이 높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통해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경찰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인사불공정 해소를 위해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진할당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기 진작을 위한 경찰 공안직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코앞 다가온 쌍용차 상장폐지 시한···추가 연장 가능성은?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30여일 앞둔 쌍용자동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계인 집회가 개선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상황이라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자칫 개선 기한이 마무리될 수 있는 탓이다.

재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관계인 집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장폐지 시한을 추가 연장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4만8000여 명이 넘는 쌍용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인 집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재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및 인수합병(M&A)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시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부터 향후 1년 동안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는 쌍용차의 2020년 재무제표가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탓이다.

시한 추가 연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개선 시한을 부여한 만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시한을 철저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는 다른 기업에게도 개선 시한을 추가 연장해준 선례가 적지 않다.